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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05.18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139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금액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 및 투자확대를
   촉진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유치금액 기준 완화 (안 제12조)
      -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금액 기준을 문화산업 및 관광숙박업 등에 30억원
      으로 적용하던 것을 문화산업에 한하여 5억 원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304호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sh1263@korea.kr 
      - 전화 : 044-203-2347,  팩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